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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I] 평택 브레인시티, 공정과 공익은 빼고, 특혜는 더 하고

김승환 기자 l 기사입력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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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시티 조감도     © 김승환 기자

 

지난 2010년 평택시민 14만 명이 성대유치촉구운동서명에 날인하는 등 실질적인 대학설립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브레인시티의 실체다. 그러나 현실은 사업의 핵심과 목적이 뒤바뀌고 본말이 전도된 채 일반 민간개발사업 으로 전락된 브레인시티, 도대체 누구를 위한사업이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지난 10년 가까이 성대유치촉구시민위원회를 이끌어 온 최민숙 단장의 말이다. 

 

지난 2007년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가 3자 양 해각서(MOU)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닻을 올린 브레인시티 사업. 평택 도일동 일원 4.82(146만평)에 성균관대학을 비롯해 국제공동연구소, 친환경 주거 공간 등 지식기반 형 첨단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삼성고덕산업단지·LG전자 등 첨단기업이 교육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인재 육성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약 8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2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런 가운데 20173월 평택도시공사가 4천억 원을 직접투자하면서 감정평가 및 보상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는가 싶던 차 20186, 성균대학의 사업포기선언과 함께 공공사업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521,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기공식에서 만난 통합지주협의회 김준수 회장은 “‘무모(無謀)했던 송명호 전 시장’, ‘무위(無爲)했던 김선기 전 시장’, ‘무리(無理)했던 공재광 시장에 이어 무관(無關)한 정장선 시장.”이라며 공익과 명문사학유치라는 명분으로 10년 넘게 감내해온 주민들의 고통이 특정기업 배불리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 지난 5월21일 열린 브레인시티 기공식     ©


사이언스파크, 국제공동연구소 위해 평택도시공사 4천억 기채발행-성대와 국제공동연구단지는 사라지고 기채만 남아

 

 

김 회장은 “146만평 중 수익성 없는 산업단지 44만평은 평택도시공사가 기채승인으로 빚을 얻어 책임지고, 알짜배기 아파트, 상업용지 50만여 평을 중흥이 갖기로 한 것도 모자라 국제공동연구부지(RD) 15만평도 중흥의 몫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공공사업이냐고 덧붙였다.

 

앞서 2010624, 정보통신부 산하 재단법인 평택국제공동연구소가 설립됐다. 브레인시티 RD부지에 글로벌기업 및 대학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실체가 만들어진 것.

 

하지만 2010년 김선기 전 시장이 취임하자 브레인시티사업을 무모하고 실현성 없는 사업으로 규정하며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했고, 그의 임기 4년 내내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브레인시티는 부지하세월을 보냈다.

 

2014, 브레인시티사업 재추진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재광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브레인시티의 반전을 기대했지만, 2016년 산집법개정안(공공SPC)과 함께 브레인시티사업의 근간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공 전 시장은 평택도시공사로 하여금 4천억 원에 달하는 기채를 발행해 브레인시티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이어 공 전 시장은 전 시행사인 PKS브레인시티와 청담씨앤디에서 중흥토건으로 교체하는 무리수(?)를 강행하기에 이르렀고, 유동성자금과 시공능력을 앞세운 중흥건설의 독주 기반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17328, 평택도시공사는 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공익사업(브레인시티)’ 관련 4천억 원의 기채를 승인받았다. 이를 위해 대폭적인 증자가 필요했고, 평택시는 평택호관광단지, 구 군청사부지 등 3천억 원 상당의 평택시소유 자산을 현물로 출자전환해 주었다. 즉 시민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브레인시티에 출자하도록 한 것이다.

 

성대유치위 최민숙 단장은 지난 10여년을 공익사업이라며 주민(지주)들의 협조와 동의를 요구하던 평택시와 PKS브레인시티(전 시행사)가 성대유치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시민을 볼모로 잡은 셈이라며 정작 노른자 없는 삶은 달걀처럼 평택시민이 원하던 대학과 국제연구단지는 사라지고, 주민의 희생은 물론 시민이 보증서 대출까지 일으켜 특정기업 배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브레인시티해제위원회신상례 대표는“2017년 시행자 변경과정에서 전시행사와 중흥 간 계약서에 법적 하자가 있다또한, 재단법인 국제공동연구소가 들어서기로 했던 RD부지가 어떻게 중흥의 사업부지가 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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